2023년 출산혜택 한번에 정리하기 (저출산 관련 정책)

출산혜택 한번에 정리하기

최근 폐원되는 유치원들도 증가하고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결혼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됨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참고)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특히 한국은 OECD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 중 가장 낮은 역대 출산율 수치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 0.85 미만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가 위기 사태라는 걸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들로 아기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마련중인데

어떤 출산 혜택들이 있을까요?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등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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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만 0~1세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2022년 기준 30만원)이 사라지고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3년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되도록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부터 시행예정으로 소득기준이 재산기준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추후에 정확한 발표가 나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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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혜택이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시 신청가능하며, 방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의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처)

- 전화문의 : 출산정책과 (044-202-3398)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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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지방자치별 출산지원 혜택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외에도 기존 각 지방자치별로 출산지원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게시판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혹시 자신의 지역이 빠져 있다면 직접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2) 출산지원금 게시판에 지역명으로 검색

게시판 검색어에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명을 입력하여 검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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